브라질 헌법, 2심 수감형을 3심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2017/08/31 23:51 입력  |  조회수 :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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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네트]최근 헌법재판소의 Gilmar Mendes 장관은 2심형이 확정된 죄수를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을 적용하여 풀어주어 법원의 다른 판사가 다른 죄목으로 다시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하는 등 최근 정치판과 사법판이 혼돈을 겪고 있다.
 브라질 법은 현재 2심에서까지 형이 확정되면 수감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3심으로 바꾸려는 발언은 물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에 대해 Lava Jato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Moro 판사는 이 법이 바뀐다면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브라질 시민들은 Gilmar Mendes 장관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Gilmar Mendes 장관을 탄핵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는 등 Gilmar Mendes 장관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기존의 58%에서 67%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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