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세계한인의 날(10.5)’을 맞이하여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한인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들을 포상
   하고, 720만 재외동포와 모국간 연대강화와 호혜적 발전을 위
   한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며, 포상추천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해당자가 있을 경우 5.10(금)까지 공관(담당 : 정제서 영사)
   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포상추천위원회의(주요 단체장)를 소집, 추천 후보자 결정예정

Ⅰ. 기본원칙

 ❍ 정부포상 운영방식의 혁신
 ❍ 정부의 국정개혁 뒷받침을 위한 포상역할 강화
 ❍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체 포상심사 강화
 ❍ 포상 기준의 준수
 ❍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

Ⅱ. 추천원칙

 1. 정부의 국정개혁을 뒷받침하는 유공자의 추천

  ❍ 주요 국정개혁 추진 유공자

  ❍ 일자리 창출, 세대․계층 상생 등에 기여한 유공자

  ❍ 사회 각 분야 선행시민, 대한민국 국익증진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건의한 유공자

 2. 공적위주의 적격자 엄선
  ❍ 본국과 동포사회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엄선
   - 거주국 동포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권익 획득을 위해 거주국과의 교섭․협력에 기여한 자 등을 고르게 선발하여 추천
   - 동포사회의 단합을 장려하기 위해 단체 포상제도 적극 활용

  ❍ 서훈대상자 및 훈격은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직접적 공헌 기준

  ❍ 여성 유공자를 적극 발굴 추천함으로써 정부 포상에서 여성 소외 방지

   ※ 허위 공적 및 포상분야와 관계없는 공적이 포함되어 포상 후 서훈 치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3. 추천기관의 일원화

  ❍ 균형있는 포상을 위하여 재외동포 인사는 필히 공관장을 통하여 추천
  
 4. 포상의 영예성 제고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 표창은 단기공적 중심으로 운영

  ❍ 관례적 인원 안배는 지양하고 객관적 공적에 따라 적격자 선발

 5.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강화

  ❍ 공적내용 관련,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 여부 확인,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본국 및 거주국이나 동포사회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

  ❍ 포상대상자 심사후, 본부 추천 이전에 포상 및 훈격 관련 반드시 본인의 수용 여부 확인

 
   6. 공개검증

  ❍ 우리부 홈페이지 등에 추천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부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외교․안보․국방 분야 등 부처 요청시 비공개

  ❍ 포상대상자 심사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사전 동의 필요(정부포상 동의서)
Ⅲ. 포상 기준

 1. 훈격

구분
국민훈장
국민
포장
표창
무궁화
모란
동백
목련
석류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2. 훈격별 자격기준

  ❍ 동포사회 발전 및 국위선양에 아래기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를 추천(공적기간 미달자는 포상심사 대상에서 자동 제외됨)
   
훈격
훈장
포장
표창
공적 기간
15년 이상
(연령45세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 훈격 결정기준

  ❍ 구체적 훈격은 기 서훈ㆍ수공기간ㆍ공적의 정도ㆍ사회적 평가 및 지위ㆍ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되, 분야ㆍ종류ㆍ대상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1등급 훈장의 결정은 국가서훈의 영예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최소화

   - 성금 기탁 등 일과성 공적에 대해서는 표창으로 추천, 업무 협조ㆍ지원 등 보조활동에 대해서는 포상추천 지양

   - 과거 1등급훈장 포상경력이 있는 경우 재추천 지양

  ❍ 1등급 훈장(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일생을 통해 동포사회 및 모국 발전을 위해 공을 쌓은 자에게 퇴직 또는 사망 시 수여

   - 1등급 훈장 추천시 대상자의 신장 및 체중 별도 보고
 
Ⅳ. 추천 제외
 

 1. 재포상 금지 기간 및 훈격 제한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ㆍ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 표창ㆍ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ㆍ포장ㆍ대통령표창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장 추천 불가, 포장 수훈자에 대해서는 동일종류의 포장 추천 불가

 2.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전 2년이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경찰청 등 관계기관 신원조회 결과 및 기타 결격 사유가 있는 자

 3. 도덕적 결격사유가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 각종 비위․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수사중․언론보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본국 및 거주국, 동포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