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주정부 공공관련부, 교통국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
2014/06/21 02:41 입력  |  조회수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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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중지나 취소 년간 60만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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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브네트]쌍빠울로 주 정부 공공 관련부는 쌍빠울로 주 교통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소송의 내용은 SP주 교통국이 운전자가 자신의 문제를 방어하기 전까지 운전면허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주 교통국은 벌점을 초과한 운전자들에게 면허를 취소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벌점에 대한 방어가 있기도 전에 면허 취소 통보를 하고 있다. 현재 쌍빠울로 주에서는 약 60만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면허 중단이나 취소 통보를 받고 있다.
 현재 교통국은 1년에 벌점 20점을 넘은 사람들에게 1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면허를 중지시키고 있으며 면허취소의 경우는 2년이다. 면허가 중지된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면허 중지된 사람은 면허를 돌려받기 위한 재 교육비를 포함한 Despachante 수수료가 1000 헤알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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